대한의사협회(회장 최대집)를 중심으로 의료계 전 지역, 전 직역, 학계 등이 지난 2개월여 동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,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등을 원격의료와 함께 의료 4대 악(惡) 정책으로 규정하고, 이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으나 결국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막지못해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.

정부와 여당은 지난 23일 당-정협의회를 열고 2022년부터 의사일력을 매년 400명씩, 10년 동안 4,000명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24일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의협은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했다.

의협 대의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7월 24일부터 ‘전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찬/반 의견’을 묻는 투표를 7월 31일까지 진행, 투표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앞서 의협이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 4대 악(惡) 대응 설문조사에서는 72%가 의료 4대 악(惡) 정책에 대한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찬성한 바 있다.

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돌립할 경우 국민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가 큰 변수가 되고 있다.

한편 지난 24일 열린 건정심 본회의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된데 대해 최대집 의협회장은 참담함과 울분을 금할 수 없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,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.

특히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의협을 비롯 대한병원협회, 대한의학회, 대한약사회, 대한약학회, 대한민국의학한림원, 한국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‘과학적 검증없는 한방 첩약 급여화 반대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’를 출범시키까지 했으나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정부의 독주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.